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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연루된 모든 산업체가 소송 대상이 된 최초 PL사건의 예
비버리힐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거의 산업전반이 소송에 노출된 가운데 그동안의 전통적인 법적절차를 위협하는 소송을 최초로 이끌어낸 대규모 상해사건이다.
만일 이 소송이 20년전 전통적인 법지식을 따랐더라면, 비버리힐스의 희생자 및 생존자측 변호사들은 아마도 소유주를 상대로 겨우 손해배상소송만을 제기했을 것이다.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는 발생하였고 내부 세간들로부터 나온 유독가스가 주사망원인인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변호사 측은 Union Light Heat and Power Co. (ULH&P)과 알루미늄 배선 또는 PVC내장 배선피복, 카페트, 패널, 실내 장식품 및 유사제품을 만드는 산업체 전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PL (제품책임)소송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산업전체에 소송을 걸었던 기업책임 (Enterprise liability)의 개념으로서는 최초의 소송으로 기록되어있다. 소송이 끝났을 때, 원고측 및 원고변호인들은 거의 5천만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당되었는데 일부는 주요 대기업 피고측에서 나머지 (2천만불 이상)는 그보다 작은 개인회사가 지불하였다.
판결결과
- 비버리힐스의 소유주 --- Richard Shilling 그룹과 ULH&P사의 경우：소유주는 1978년 12월 3백만달러로 합의되었고, 장남 Schilling씨는 공급자들을 책임선으로 끌어들이려는 피해자측 변호사들의 노력에 협조하였다.
- UHL&P----- Cincinnati Gas & Electric Co의 계열사의 경우：비록 배선이 가상적으로 미조사되었지만 그 클럽(club)에 전력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CG&E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인 1979년 3월에 575만불로 합의하였다. 11주간의 재판 후인 1980년 2월엔 배심원들은 알루미늄 배선 및 전기장치를 만드는 28개 사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 6차 순회공판：알루미늄배선으로 실험한 결과를 제시하고 다른 배심원들과 의견을 같이하여 전임 판사의 판결을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할 것을 제기하고 판결을 뒤집었다. 알루미늄 배선에 관한 재심이 있었고 거기서, 14개 피고업체가 재판전 합의하였다. 13개 업체는 재판 중 약 420만 달러로 합의하였다.
- 28번째 피고측 General Electric Co.(GE)의 경우：배심원들이 과열된 알루미늄 배선이 잠재적으로 화재가 개시되는데 기인하였다는 주장이었으며, GE가 다른 회사들과 배선의 안전상 문제를 감추려하였는지를 판결하려는 재판 2차 공판전 GE는 1천만 달러로 합의하였다.
- PVC 배선코팅 제조업자의 경우：법정에서 배심원들에게 PVC 배선코팅들이 "불합리한 위험한 제품(unreasonably dangerous product)"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지 못했음을 지적 받았다. PVC 연소로부터 발생한 연기나 연소물로 희생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 2차 공판전, PVC 제조업체들은 185만 달러로 합의하였다.
※ 비버리힐스 사건이후로 독성연기가 있는 경우라면 PVC와 다른 플라스틱 제조업자들은 소송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 폼고무 내장재에서부터 환기설비에 이르기까지 다른 제품 21개 제조업체의 경우：1982년 3월 켐벨 순회공판에서 재판에 올랐으며, 20개 업체가 판결전총 380만 달러로 합의하였다.
- 이들 중 유일한 신시내티 에어컨회사인 Rash-Saville-Crawford의 경우：화재와 연기와 연소물의 확산에 원인제공으로 일부 기소되었으나 합의를 거부하였으며 배심원들에게 과실이 아니었음을 설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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