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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근재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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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에 불의의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산재보상이 실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됩니다. 이러한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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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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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한 사용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② 재해를 입은 근로자측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적대응에 따른 소송비용과 보험자에 협력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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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입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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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업체의 경우
① 공사표준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② 공사비 내역서
③ 사업자 등록증(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청자 사업자 등록증)
나) 제조업체의 경우
①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② 산재보험료 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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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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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계약 시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③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⑤ 위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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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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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입내용
사용자배상책임(E/L) : 1인당 5천만원 / 1사고당 1억원
나) 사고내용: 작업도중 2M높이 발판에서 추락하며 현장에서 1명 사망
다) 보험금지급사항
① 보험자 지급 합의금 : 135,000,000원
② 산재 수령액 : 104,133,328원
③ 차액 30,866,672원 중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하고 30,766,672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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